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 (문단 편집) === 거리두기 철폐 및 개편 === 이후 몇 차례 개편 끝에 2022년 4월 18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철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757일)만이다. 다만 실내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제외) 등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에 철폐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078|#]] 한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당분간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철폐는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979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5594|#2]] 또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4월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5일부터 코로나19를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23일부터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며, 앞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58751530|#]] 또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되며,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https://news.jtbc.joins.com/html/489/NB12055489.html|거리두기 변천사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5595|변천사2]] 일단 정부는 심각한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두기를 도입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어지간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대 대선 때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거리두기를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추후 코로나상황이 다시 심각해져 거리두기 도입이 다시 필요해지면 이에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서양국가처럼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국은 마스크 거부감이 심했던 서양국가들과 달리 마스크를 안 쓰면 비정상인으로 볼 정도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한 나라이며, 심지어 한국보다 못한 백신 접종률을 가진 선진국들이 진작(2021년)에 철폐한 실내 마스크 의무를 2023년 2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해지하였기 때문이다. 2년 넘게 마스크와 동고동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서양국가처럼 노마스크 사회를 맞이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 다만 눈치를 많이 보는 한국 사회 특성상 삽시간에 마스크를 모두 벗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편. 또한 대중교통처럼 생면부지의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쓰더라도 콘서트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혹은 클럽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즐기는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문단의 내용이 완벽히 들어맞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전염성과 치명률이 심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전까지는 거리두기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런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될것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기에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위에 언급된 의견도 현재의 시선과 현상들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러나라들이 코로나 당시 백신 없이 집단면역을 시도했으나 부작용만 낳고 결국 다시 거리두기를 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두기가 필요한 바이러스[* 완화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은 상당한 감염을 통한 면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바이러스까지 경계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주적인 인플루엔자도 현재는 계절성 풍토병이지만 이게 코로나19처럼 4계절 내내 풍토병으로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고, 자연환경 파괴에 따라 동물로부터 어떠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 당장 코로나바이러스도 그렇게 침투하다가 사스를 거쳐 코로나19로까지 발전하였고 엄밀히 말하면 사태가 이렇게 일찍 진정된것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바이러스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 아예 진짜배기로 신종 바이러스가 이런식으로 팬데믹을 일으킨 것이었다면 2~3년이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인류가 고생했을 것이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보다, 설령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이에따른 정밀한 보상안등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방안을 찾는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는 아프면 쉬기 원칙이 빈번히 무시되고 직장 내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의무화 조치는 없으면서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강제한다는 점에서 불공평성이 워낙 크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에게 지급된것은 딱 한번 그것도 1인당 20만원 수준이었다. 방역문제로 그렇게나 말이 많았던 일본도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후에도 전국민 지급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거센 반발에 결국 80%선에서 지급을 마무리했다. 물론 이 금액까지 더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도 제대로 안 이뤄진데다 의료전문가들 다수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결과론적인 사고에 집착하여 생명권 보호를 이유로 이 문제를 등한시했었다. 만약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해도 코로나19만큼 강한 전염병이 아닌이상 코로나19 때와 달리 거리두기에 협조를 구하는게 어려워졌다. 이미 한번 거리두기로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적절한 보상의 보장없이 거리두기를 재시행 한다면 미국 등 서방사회에서 겪었던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당장에도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중이다. '''4월 18일 예정대로 2년 1개월(757일)만에 [[거리두기]]가 전면 철폐됐다.''' [[https://news.jtbc.joins.com/html/753/NB12055753.html|#1]] [[https://news.jtbc.joins.com/html/752/NB12055752.html|#2]]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0471_35744.html|#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8239|#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824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3029|#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3035|#7]]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0851_35744.html|#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9837|#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030|#10]] 다만 거리두기를 너무 급격히 푼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수위 차원에서도 속도조절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이를 일축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4617?rc=N&ntype=RANKI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7100?rc=N&ntype=RANKING|@]]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철폐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확연함을 근거로 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철폐했다. 단, 실내, 집회, 행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022년 4월 29일, 정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6개월(566일)만이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325|#]] 다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명 이상 행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그 밖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한다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665321|#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117_35744.html|#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3407|#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3408|#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2497|#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2498|#6]]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121_35744.html|변천사]] '''5월 2일 예정대로 1년 6개월(566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철폐됐다.''' 그래도 아직 벗기 조심스럽다, 벗는게 어색하다, 썼다 벗었다가 하는 것이 번거롭다, 언제 벗어도 되는지 헷갈린다, 습관적으로 쓴다, 불안한 마음에 오히려 더 쓰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지침을 어긴 경우도 많았다. 방역당국은 핵심은 실외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라는 의미라며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531/NB12057531.html|#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909_35744.html|#2]]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910_35744.html|#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6133|#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6134|#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3938|#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3939|#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394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40001|첫 휴일 모습]] 5월 4일 윤석열 당선인측에서 8월경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는 언급을 했다[[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964|@]]. 개편이라는 언급을 하는것으로 봐서는 거리두기라는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선당시 공약이었던 거리두기 완전철폐에서 다소 후퇴한 방안이라 또다시 공약파기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미 거리두기를 수년간 운영한 터에 나올 방안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거리두기를 수차례 개편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만약 거리두기폐지가 아닌 개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예전처럼 몇 단계로 나눈 후 가장 아랫등급의 거리두기단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등지에서 코로나 변이가 생겨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50427717|@]]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 현재 전쟁으로 인해 방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 코로나 현황자체를 파악하는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이들국가는 원래부터 코로나방역에 허술했던 국가였던 만큼 만에하나 변종이 발생한다면 국경이 이어져있는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등 여러 변수가 많아 새정부 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완전 철폐하는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이달 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없애는 '프리 선언'을검토할 예정인데 역시 거리두기 완전 철폐에 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기준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변이의 경우 기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과거 백신접종자, 감염자들도 다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대통령이 후보시절 문재인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을 맹 비난했던 적도 있고, 별다른 보상없이 거리두기만 강요했던 전력이 있어 방역대책의 강화가 쉽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과거에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재정정책을 쓰는것도 어려워져 국민들을 달랠 수단도 마땅치 않다.[[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71109421136280|@]] 과거와 같이 집단감염 빈도가 1위에 꾸준히 있었던 직장에 대한 통제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발병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 시설만 통제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역의 비과학성 및 사각지대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은 뻔하다. 국회에서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지도 않고 영업제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빅 데이터 프로세싱|빅데이터에 근거한]] 본질적인 방역을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로써는 영업 제한을 꺼내들기 어렵다. [[http://naver.me/xTeBc0iT|#]] 또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파도 쉬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장인들까지 반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엇보다도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홍역 수준인 만큼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5차 대유행|5차 대유행]] 때도 거리두기가 통하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확산 국면을 늦추는 데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더더구나 백신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계에서는 우호적일지 몰라도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방역 정책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재유행하는데 각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정도만 재도입하고 왜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출퇴근을 못하게 하는 조치도 강제했다. 한국보다 더 평등하고 더 빈틈이 없는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부터는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방역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한국의 거리두기처럼 직장이라는 방역 구멍을 다 방치하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는 어설픈 방역으로는 더더욱 기대할 것이 없다.] [[http://naver.me/FQ5H6heX|#]] 즉, 거리두기는 더이상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생명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윤 정부는 메르스나 신종플루 유행 시절처럼 강제적인 거리두기보다는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방역을 시행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율방역의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하고 이로인해 중증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망가지면[* 코로나 대유행때 이미 이를 몸소 체험했다. 심한 몸살이 났음에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못 갔던 적이 많았다] 그로인한 비난또한 피할길이 없어진다. 자율방역의 핵심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형성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어려워졌다. 과거와 달리 백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 부작용으로 고생한데다가 그렇게 고생해서 맞았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병원들이 백신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백신접종 업무를 종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4차백신을 접종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다. 심지어 현재 창궐한 변이 코로나가 기존 백신면역을 회피한다는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4차접종까지 시키는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08000660|@]] 앞에 언급했듯 경제적인 문제로 거리두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재정정책을 사용 할 수도 없기에 거리두기를 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방역을 위한 방역정책의 경우 사실상 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이것도 여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그냥 두었다가는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과거 유럽국가들 보다 더 많은 국민적 희생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즉 정부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